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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
대한민국 규제 백과 :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들
- 저자사항 최성락 지음
- 발행사항 서울 : 페이퍼로드, 2018
- 형태사항 246 p. ; 21 cm
- ISBN 9791188982714
- 주제어/키워드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 4차 산업혁명 가로막 것들
- ㆍ소장기관 통영시립도서관
상세정보
빅데이터, 블록체인, 원격의료, 주 52시간 근무제, 금융,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.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.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.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,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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