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?” “그냥 댓글 단 건데, 모욕죄요?”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!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.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? 《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》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,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. 명예훼손죄, 모욕죄가 무엇이고,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,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.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.
리더 | 00901nam a2200325 c 45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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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5 | 00 |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: 온라인 괴롭힘은 어떻게 죄가 될까? / 송시현, 현서유 지음 |
260 | 파주 : 주니어태학 : 태학사, 2023 | |
300 | 159 p. : 삽화, 초상 ; 20 cm | |
500 | 주니어태학은 태학사의 청소년 전문 브랜드임 | |
536 |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'2023년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'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 | |
650 | 8 | 명예 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폭력 법학 |
653 | 댓글 십대 악플 변호사 법학 청소년 | |
700 | 1 | 송시현 현서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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